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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대통령 권한대행, 어떻게 정하나…미국·프랑스·칠레는? 대통령의 궐위나 직무 정지 시 누가 국가 운영을 대신할 것인가.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로 다가왔고 헌정 질서의 핵심을 흔드는 중대한 과제가 됐다.현행 체계상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도록 되어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시적으로 공백을 맞으며 정치적 위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다. 이 같은 경험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에 대한 제도적 재설계의 필요성을 다시금 공론화시키고 있다.는 2025년 3월 28일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의 법규정과 해외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세계 주요 국가들의 권한대행 제도를 소개했다. 이 보고서에 소개된 미국은 선출직 우선, 프랑스는 해산 불가 기관의 중립성, 칠레는 내각 중심의 실무적 연속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미국.. 2025. 4. 1.
[입법예고]장애인·외국인 위한 '재난문자 맞춤 제공' 추진…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재난 문자에 접근이 어려운 시각·청각장애인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맞춤형 재난 정보 제공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포용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2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장애인·외국인 맞춤형 정보 제공 ‘요청’ 가능 신설이번 개정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재난정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기존에는 재난 예보·경보·통지 방식으로 문자, 음성, 방송 등이 허용돼 있었지만, 장애인이나 외국인의 .. 2025. 4. 1.
[입법예고]게임물 수정 시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 추진 게임물 수정 시 이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재분류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27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과태료 신설 시정명령 불이행 시, 등급분류 취소 가능현행법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원회의 등급분류 판단이 늦어지면서, 이미 이벤트나 프로모션이 끝난 후 뒤늦게 등급 유지 여부가 통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혼란이 커지고, 사업자 역시 사후제재를 우려하는 등 현행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2025. 4. 1.
[입법예고]'간첩죄, 외국 단체까지 확대'...형법 개정안 발의 외국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와 국가 핵심기술 유출 행위까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군사기밀에 한정돼 있던 기존 규정을 현실에 맞게 확장해 정보전 및 기술전 시대에도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27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군사기밀 외에도 산업·외교·정책 분야의 핵심 정보 유출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간첩죄 확대…산업기술 유출도 간첩죄로 간주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나 군사기밀 누설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간첩 활동이 특정 '적국'의 범위를 넘어서 다양한 외국 주체로 확장되고 있으며.. 2025. 3. 31.
[입법예고]교통약자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추진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2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 기준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의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충전소는 구조상 교통약자에 대해선 미흡한 점이 드러난다. 좁은 충전구역, 무거운 케이블, 낮은 단차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교통약자가 쉽게 접근하거나.. 2025. 3. 31.
[비주류생각]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차별 없는 민주주의' 출발점 최근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기존 법이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장애 중심의 규정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명문화한 것이다. 선거공보를 보다 쉬운 언어로 제작하고, 후보자와 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투표 보조용구까지 도입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장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안의 도입 취지와는 별개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되기 위해선 여러 논란을 뛰어넘어야 한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판단 능력'에 대한 편견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냐다. 우리 국민 모두 선거권을 갖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인 장애인도 예외가 아니다. 연장선상에서 발.. 2025. 3. 30.
[해외사례]‘노인=65세’?…일본·독일은 어떻게 대응하나 우리 사회가 '노인'으로 규정해 온 65세 기준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평균 수명과 건강수명이 눈에 띄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오는 2035년까지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조정하자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인 기준 조정은 단순한 연령 상향을 넘어, 연금·복지 등 국가재정 전반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국내외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는 2025년 3월 27일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에 앞서 대응해 온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일본, '65세까지 고용 연장 의무화'세계 최고령국 중 하나인 일본은 고령자도 능력이 있다면 .. 2025. 3. 29.
[입법예고]노인 기준연령, 2035년까지 70세로 상향…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노인 복지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2월 24일, 노인 기준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981년 법 제정 이후 40년 넘게 유지돼 온 노인 기준연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첫 입법 시도로, 평균 기대수명이 늘고 고령층의 건강 수준이 향상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과 이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국회 논의 및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노인 기준연령을 최종적으로 2035년까지 70세로 상향하도록 했다. 다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35년까지는 연 0.5세씩 감경하여 .. 2025. 3. 28.
[입법예고]'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현실화는?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2025년 3월 25일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작성·고용주 안내 의무 등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공직선거법이 주로 시각장애인 등 신체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신적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게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직접 알리거나, 근로지원인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2025. 3. 28.
[입법예고]‘첨단조선업 특별법’ 발의…첨담조선업 경쟁력 높인다 첨단조선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25일,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첨단조선업 특별법안은 조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는 기술 개발부터 인력 양성, 시장 확대, 공급망 안정화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포함됐다.정부 주도 기본계획 수립부터 실증센터 설립까지 전방위 지원특별법에 따르면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마다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국제협력, 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해 단계적으로 정책.. 2025. 3. 28.
[입법예고]관람료 납부 비율 상향,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개정안 발의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2025년 3월 25일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출연금 중단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관람료 납부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해당 수입의 10%를 국가유산보호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금 출연이 지난 2017년부터 중단되면서 기금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생겼고, 이에 따라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람료 납부 비율을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 2025. 3. 27.
[입법예고]‘허위정보 규제법’ 발의 ; 조작정보 유포시, 계좌 정지·수익 몰수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실을 왜곡·조작해 내란·폭동 등을 조장하는 경우, 해당 정보 유포자의 금융계좌를 정지하고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동반하고 있다.경제·정치 목적의 조작정보 유통자, '형사처벌·금융제재'개정안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조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2025. 3. 27.
[입법예고]퇴직연금 기금 가입,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이 현행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25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30인 이하' 제한 완화현행법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금을 납입해 기금을 조성,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일정 임금 이하 근로자에게는 재정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한 탓에, 임금 수준이 낮더라도 사업장 규모가 30인을 조금만 넘어도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2025. 3. 27.
[입법예고]中企, 소송에서 ‘증거 확보’ 유리…전문가 '조사제도' 도입 추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확보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2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 도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중소벤처부 자료 제출 의무화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 도입이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위탁기업의 사무실,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자료 열람, 장비 작동, 실험 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손해의 증명과 손해액 .. 2025. 3. 25.
[입법예고]무자격자 부동산 광고 '철퇴'…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무자격자의 허위 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20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를 위해 광고를 할 경우, 기존의 과태료 수준을 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것이 핵심이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 일부 컨설팅업체나 분양대행사 등이 집주인이나 세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광고를 게재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직거래를 원하는 이용자들이 허위 광고에 속아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사 자격이..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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